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일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신세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방경희 1 김칠준 1 안상운 1 이사철 1 유경희 1 나종태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남부지법 2007. 3. 2. 선고 2006가단70282 판결
  [현상금] 확정[각공2007.5.10.(45),949]
   현상금
   국가공무원법 민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형법

2000년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8다18339 판결
  [구상금][공1998.9.1.(65),2228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3. 24. 선고 94다2541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3(1)민,136;공1995.5.1.(991),172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순경이 국가배상법 헌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4도778 판결
  [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][공1994.7.15(972),1999]
  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
 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 법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헌법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1244 판결
  [공문서위조·국가보안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40(2)형,749;공1992.10.15.(930),2799]
   공문서위조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8. 대구지법 1987. 10. 22. 선고 86가합1549 제6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7(4),26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